문서보기 - 국심 2003부3334, 2004. 2. 24.
문서번호 국심 2003부3334, 2004. 2. 24.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가산세대상금액의 범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