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256, 2004. 2. 5.
문서번호 국심 2003부3256, 2004. 2. 5.
쟁점상가가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