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252, 2004. 1. 17.
문서번호 국심 2003부3252, 2004. 1. 17.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취득시기(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