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204, 2004. 3. 8.

문서번호 국심 2003부3204, 2004. 3. 8.

기장된 임대수입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