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3151, 2004. 2. 6.
문서번호 국심 2003부3151, 2004. 2. 6.
미수취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