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2876, 2004. 1. 5.
문서번호 국심 2003부2876, 2004. 1. 5.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