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2870, 2004. 2. 19.
문서번호 국심 2003부2870, 2004. 2. 19.
토지 무상 사용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