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2602, 2003. 12. 18.
문서번호 국심 2003부2602, 2003. 12. 18.
추징금으로 납부한 불법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