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2520, 2004. 1. 16.
문서번호 국심 2003부2520, 2004. 1. 16.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