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2510, 2003. 12. 29.

문서번호 국심 2003부2510, 2003. 12. 29.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한 부동산이 임대사업용 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