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2361, 2003. 10. 29.
문서번호 국심 2003부2361, 2003. 10. 29.
토지의 대물변제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