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073, 2017. 6. 9.
문서번호 조심 2016중2073, 2017. 6. 9.
쟁점소득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