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998, 2017. 6. 8.
문서번호 조심 2017부0998, 2017. 6. 8.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되었으므로 그에 기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