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4219, 2017. 6. 5.
문서번호 조심 2016서4219, 2017. 6. 5.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지급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