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454, 2017. 6. 12.
문서번호 조심 2017중1454, 2017. 6. 12.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