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88, 2017. 6. 20.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88, 2017. 6. 20.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아 한ㆍ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7.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