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0274, 2017. 6. 13.
문서번호 조심 2017중0274, 2017. 6. 13.
쟁점농지의 현물출자가액은 임의로 산정한 가액에 해당되어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