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980, 2017. 6. 12.
문서번호 조심 2017서0980, 2017. 6. 12.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소득은 실사업자가 원천징수를 마친 세후소득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