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1499, 2017. 6. 2.

문서번호 조심 2017전1499, 2017. 6. 2.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