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787, 2017. 5. 29.

문서번호 조심 2016서3787, 2017. 5. 29.

쟁점토지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