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241, 2017. 5. 26.
문서번호 조심 2017서1241, 2017. 5. 26.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반환할 재산가액을 반영하여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