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354, 2017. 6. 8.
문서번호 조심 2017지0354, 2017. 6. 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를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