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389, 2017. 6. 8.
문서번호 조심 2016부0389, 2017. 6. 8.
탈세제보자료는 불완전한 자료로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