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517, 2017. 6.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1517, 2017. 6. 8. [소액]
해산한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고지된 법인세 중 본인 몫을 납부한 경우 이를 의제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