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179, 2017. 6. 7.
문서번호 조심 2016서2179, 2017. 6. 7.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