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598, 2017. 6. 7.
문서번호 조심 2017부0598, 2017. 6. 7.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