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구2615, 2017. 6. 5.

문서번호 조심 2016구2615, 2017. 6. 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