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1225, 2017. 6. 13.
문서번호 조심 2017부1225, 2017. 6. 13.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