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552, 2017. 3. 22.
문서번호 조심 2017서0552, 2017. 3. 22.
당초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쟁점판결에 따라 취소 후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쟁점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