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800, 2017. 4. 20.

문서번호 조심 2016서3800, 2017. 4. 20.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감소로 합병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합병법인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