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서0679, 2017. 6. 7.

문서번호 조심 2017서0679, 2017. 6. 7.

특수관계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