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2551, 2017. 5. 25.
문서번호 조심 2016전2551, 2017. 5. 25.
1ㆍ2차 출금액을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이자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