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530, 2017. 6. 8.
문서번호 조심 2016중3530, 2017. 6. 8.
쟁점건물 지상1ㆍ2층은 화재로 소실된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임대에 공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양도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