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2840, 2017. 4. 28.
문서번호 조심 2016전2840, 2017. 4. 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처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