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3311, 2017. 6. 5.
문서번호 조심 2015전3311, 2017. 6. 5.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