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314, 2017. 6. 8.
문서번호 조심 2017중1314, 2017. 6. 8.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