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1037, 2017. 5. 31.

문서번호 조심 2017중1037, 2017. 5. 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