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471, 2011. 3.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471, 2011. 3. 2. [소액]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농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