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529, 2017. 6. 1.
문서번호 조심 2017부0529, 2017. 6. 1.
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