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101, 2017. 5.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부0101, 2017. 5. 25. [소액]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