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1296, 2003. 8. 18.
문서번호 국심 2003부1296, 2003. 8. 18.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