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1167, 2017. 5. 17.

문서번호 조심 2017부1167, 2017. 5. 17.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배우자등 이월과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