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674, 2017. 5. 25.
문서번호 조심 2016중2674, 2017. 5. 25.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