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776, 2017. 5. 25.
문서번호 조심 2016중2776, 2017. 5. 25.
청구인 등이 토지소유자들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