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322, 2017. 5. 25.

문서번호 조심 2017부0322, 2017. 5. 2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통산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