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0480, 2017. 5.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광0480, 2017. 5. 19. [소액]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금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승인을 받지 않은 청구법인이 지점사업장에 물품을 반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