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415, 2017. 5. 17.
문서번호 조심 2017서0415, 2017. 5. 17.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