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1349, 2017. 6.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전1349, 2017. 6. 1. [소액]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쟁점아파트 관련 임대료등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