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643, 2017. 5. 17.
문서번호 조심 2016지0643, 2017. 5. 17.
① 쟁점①ㆍ③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이나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부동산이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부동산은 학교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①ㆍ③부동산의 공용면적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