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478, 2017. 5. 23.
문서번호 조심 2017서0478, 2017. 5. 23.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5. 23.